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20누30605 판결
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
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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